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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활동보조사업 주요변경내용
2008년 주요 변경내용 ꊱ 지원시간 확대 ○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 - ‘07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09.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구 분 2007년⇒2008년 1등급 80시간⇒90시간 2등급 60시간⇒70시간 3등급 40시간⇒50시간 4등급 20시간⇒30시간 ꊲ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 독거장애인은 월 30시간 또는 20시간 추가 지원 - 1등급(9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20시간 지원 (30시간 추가) - 2등급(7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9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3등급(5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7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4등급(3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5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독거”는 신청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 ꊳ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 인정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 부과 - 수급자 면제, 차상위(장애수당 기준) 2만원, 차상위 초과 4만원 ※ 독거 장애인 추가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본인부담금 적용 ꊴ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원칙(1차) : 월 15일 ~ 27일까지 납부 ○ 추가연장(2차) : 월 1 ~ 5일까지 추가 납부 가능 ※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2차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원칙 설정 ○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가족과 활동보조인·제공기관간에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시 처분 강화 ○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대상자 선정,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 활동보조인 자격 연령상한 폐지 ○ 만 18세 이상이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음 □ 활동보조인 교육 의뢰·신청 ○ 활동보조인의 교육신청에 의한 교육 실시 원칙 - 활동보조인이 제공기관에 등록 또는 계약 없이 교육신청·이수 가능 □교육기관 교육 20시간 추가 ○ 교육기관이 기본교육(60시간), 보수교육(20시간)을 담당 □ 교육비 전액 정부 지원 ○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의 교육비 분담을 폐지하고, 전액 정부지원으로 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