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뉴스갈무리 *******************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새해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장애계는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는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소개해드리구요. 이와 함께 올해 관심 가져야 할 장애계 이슈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C(2)- 2016년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소득보장인 장애인연금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조금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각각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7.3% 정도 늘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10명 중 7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구요.
또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월 최대 28만5230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C(3)- 장애인연금, 이게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장애인연금의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정기준액이나 기초급여액이 조금 인상됐을 뿐 대상 확대 등의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바라는 점은 지급 대상 확대와 부가급여 현실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1,2급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이 그 대상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인 부가급여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3만60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지만, 현재 기초수급자 기준 8만원에 불과하구요.
올해도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장애계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4)-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도 변화가 있죠?
(네,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됐습니다. 전년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또 중요한 점은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새롭게 신설됐다는 겁니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나뉘는데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12억 원 정도구요.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전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으로 지원합니다.)

MC(5)- 시간당 단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장애계에서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810원에서 190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만원까지는 인상해야 된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