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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5:16 |
| ㆍ출처 |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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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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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상속재산 공제액 상향, 활동보조가산급여 신설 등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8 13:17:01관련기사- 내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이 외에도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이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상청이 별도의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개발해 취약계층으로부터 개별신청이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가산급여를 신설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더 늘린다. 현행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특히 12억원을 들여 활동보조가산급여를 신설한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안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급여도 올해 대비 2.2%인상해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확정했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소,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 확대 제공된다.
광역지자체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신규 설치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다.
더불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신규설치되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000원으로=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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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3종 개발
정보화진흥원, 컴퓨터 접근 등 상용화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1 13:15:12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개발 완료한 3개 과제 제품.ⓒ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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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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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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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적정한 시력 가져야’ 탑승 제한…인권위 진정
“안전 최우선 고려한 결과, 장애인 차별 아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8 14:30:12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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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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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오디오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7 09:54:33
장애계 뉴스갈무리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새해 인사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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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ble 장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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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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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 구성
정진엽 장관,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 계획 밝혀
장애등급제 개선안·건강권 보장법 하위 법령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7 12:05:11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장총련 ‘일침·호통’, 한국장총 ‘차분·감사’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정책 중장기적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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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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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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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 통과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살펴보기
장애인연금·고용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4 17:02:02
▲ 국회 본회의 모습.ⓒ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농아인 염원, ‘한국수화언어법’ 본회의 통과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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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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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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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보조기구 품목 18개 추가지정
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8일까지 의견 수렴 ▲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추가지정 장애인보조기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에 투약용 보조기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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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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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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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대비 장애인 예산 2배 확대 (1.1조원(’13)→1.9조원(’16))
’13년 대비 장애인 예산 2배 확대 (1.1조원(’13)→1.9조원(’16))‘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상임위 통과(11.26)
내년 장애인 예산은 최종 1조 9,090억원으로 확정됨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2배(‘13년 11,134억원 → ’16년 19,09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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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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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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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공공요금 감면혜택 가능사례 발굴하여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4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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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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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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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상속재산 공제액 상향, 활동보조가산급여 신설 등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8 13:17:01관련기사- 내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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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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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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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 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원(단독가구 기준) 대비 7.5%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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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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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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