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말,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들의 생일을 보면 거의 상당수가 연말이다. 대수의 법들이 연말 국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무더기로 통과되기에, 마치 숙제를 미뤄뒀다 한 번에 해치우는 것처럼 법 제정일들이 연말이 많은 것이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18대 국회에서 윤석용 의원이 수화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법제조사처와의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하여 사장되고 말았던 적도 있었다.

그 당시의 법안을 그대로 살려 가장 먼저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이상민 대표발의안인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데 의사소통과 학습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로 인하여 차별과 소외에 놓이게 되므로 외국과 같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수화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임을 밝히고, 정책수립을 의무화하였다. 5년마다 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화언어심의회의를 두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표준화와 교재개발과 전문가양성, 수화교육 방안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 단체나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고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통신망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상민 발의안이 2013년 8월에 나오자,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안이 10월 8일 발의되었는데, 이는 농아인협회가 아닌 다른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수화를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교육·사회·문화·예술·체육에서 농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비장애인도 수화를 배우도록 하여 통합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였다.

법안 내용에서는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5년마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와 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전문가 양성사업과 단체지원 조항은 이상민안과 유사하다.

이어서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어법안은 10월 22일에 발의되었는데, 제정이유를 보면, 국어기본법이 있듯이 수어법이 필요하며, 수어는 공식언어로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과 취업,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법안 내용을 보면, 수어는 고유언어로서 농인은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수립과 연구소 설치, 수어심의회 운영, 농학교 수화교사 배치, 수어교원 양성, 수어통역지원과 단체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 법안은 농아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 법안으로, 비장애인의 수화교육을 막연한 의무로 하지 않고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의 수화교육 인력배치와 교육과정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11월 26일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 학계 등과 소통하며 마련된 법안으로, 제정이유에서 수화언어는 공식언어가 되어야 하며 열약한 언어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수화언어와 농문화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회와 수화언어문화원을 두고, 장애발생 초기부터 수화를 배우도록 하고, 재화와 용역에서 수화와 문자통역을 제공.

앞으로 하위법령을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인가와 기본계획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이행에서의 추진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재정의 반영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는 정부와 최대화하려는 단체간의 협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수어가 또 하나의 모국어이듯이 점자도 국어로 차별 없이 정보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수어가 국어의 특수언어로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고유언어로 인정되었다. 점자는 국어에 포함될 것인가, 고유한 글로 인정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서 장애인이 원할 경우, 무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대학 교육이나 취업현장에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여 위급상황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지의 적정선에서도 공감대가 남아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재화와 용역 등에서 수어의 미제공이 장차법의 위반으로 진정되는 사법적 구제활동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어통역사 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문화부로 이관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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