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질문 :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 아마도 2016년의 장애계 핫 이슈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제도일 듯 싶은데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크게 확대 제공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됩니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대비 올해 2배로 늘려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공후견 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또,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병원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 또는 재산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게 됩니다.

질문 : 그렇군요. 2015년말에 활동지원급여를 확충해 달라는 장애계의 거센 항의집회도 있었는데요. 활동지원급여와 관계된 내용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장애계 단체들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제정부 앞에서 활동보조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삭발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시급이 지난해 8810원에서 190원 오른 9000원으로 인상되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 이전까지 심야나 공휴일에는 시간당 1만 3210원에서 290원이 인상된 1만 35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도 상향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지난해 시점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생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질문 :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도 인상되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