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합서비스’,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먼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 업무보고
복지체감도 올리고, 사각지대 줄이고,“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본격 추진
‘읍면동’ 복지기능 대폭 강화
-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소) 복지허브화 목표
기초생활 현금급여 13.4%(평균 6.1만원)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단독가구 선정기준액 93만원 →100만원 인상), 맞춤형 보육 개편(종일형→맞춤형) 등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보장 계속 강화
-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신규 건강보험 적용 (’13~’15년 약6,150억원 경감, ’16년 약2,200억원으로 총 8,350억원 경감)
-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 33%까지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실시
- 초경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의사와 1:1)서비스(12세, 23만명), 산전초음파(48만명), 결핵(7만명), 틀니·임플란트(70만명) 등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공공빅데이터 활용한 정부 3.0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선제 발굴
- 단전, 단수, 건보료체납 등 13개 민․관 기관 24종 위기징후 정보 수집분석
- 범부처 아동학대 조기 신고·발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힘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6년도 맞춤형 복지 확산을 위한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2016년 정책방향
중점과제는 첫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시군구 체계와 함께「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사례관리 전담
둘째,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전 계층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복지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착시킴
* ’13년~’16년 약1조8,350억원 가계의료비 부담 경감(4대 중증 약8.350억원, 3대 비급여 약1조원)
셋째,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정부3.0 위기가구 선제발굴,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대응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 ‘18년까지 모든 읍면동(3,496개소) 복지허브화 목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14.7월~, 15개소, 17억원)
부산 수영구 망미1동 사례 : 읍면동 조직변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복지인력 6천명 확충분* 및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한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구성, 전담업무 배치로 인력관리 및 맞춤형지원 시행여건 조성
* ‘14~’17년 복지인력 6천명 확충 계획에 따른 4,800여명 활용(‘14년 1177명 시군구 맞춤형 급여팀 배치, ‘15년 1,660명 선발·배치 완료)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실시, 시도의 맞춤형 복지 전담관리기능 강화,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 활성화 등
* 구체적 추진방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추진
-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간자원 연계가 활성화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발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 활성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민간자원연계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적극 연계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세부참고자료 별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재만 044-202-3051>
’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은 월 평균 (’15) 45.6만원 → (’16) 51.7만원으로 13.4% 증가
* ’16년 기준 중위소득 : ’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 (’15) 약 422만원 → (’16) 약 439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28% → (’16) 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5) 약 118만원 → (’16) 약 127만원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제도 총괄 기능 강화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특성을 고려한 심의‧의결체계 구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기존 전문위원회를 분야별 소위원회로 확대 등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과장 임혜성 044-202-3070>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탈빈곤을 돕기 위해 ‘10.4월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일정책 추가 매칭 지원
- 희망키움Ⅰ·Ⅱ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지원 없이 자활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자산형성사업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
* 희망키움 Ⅰ·Ⅱ 지원가구 : (’15) 37천가구 → (’16) 43천가구
* 내일키움 정부 추가지원 대상자 : (’16) 7천가구
** 본인저축액의 1:1 추가 (5만원 또는 10만원) 매칭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총괄담당 :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 세부참고자료 별첨
고액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 연내 완결로 총 8,350억원 환자부담 경감(‘16년 2,200억원↓)
* ’16년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 신규 보험 적용(’13년 25개, ’14년 100개, ’15년 258개 적용)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14~‘18년) 차질 없이 이행(대상자 약 160만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초경 청소년(12세, 23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사와 1:1) 중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16.6~)
선택진료․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
선택진료의사 비율 33%까지 축소(‘15년 67%), 4,300억원 환자부담 경감
☞ (선택진료비)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지정한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14년부터 부과금액 축소, 의사지정비율 축소 등 부담 감경 진행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실시(‘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15년 12월 기준 112개소), 환자가족 간병 부담 크게 감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 간병을 병원의 간호서비스로 포함하여 간호인력이 제공
* 의료법 일부 개정(’15.12.29), 포괄간호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
-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 <총괄담당 : 보육정책과장 장호연 044-202-3540>
※ 세부참고자료 별첨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7월부터 시행)
(장시간 필요 가구) 종일반(12시간, 07:30~19:30) 이용 가능
* 맞벌이 부부, 구직, 대학 등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예: 생계급여 수급) 등도 이용 가능
※ 전체 이용가구의 80% 수준으로 폭넓게 인정(약 60만명)
(적정시간 필요 가구) 맞춤반(7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이용 가능
맞춤형 보육 시행과 함께 보육료 6% 인상(장애아보육료 8% 인상)
또한,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 가능
* 시간제 보육반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7월시행 준비철저
국공립(150개소), 공공형(150개소), 직장 어린이집(80개소)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어린이집 CCTV(`15년 전면 설치완료) 지속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월 17만원(`15년) → 월 20만원(`16년)
보조교사 12,344명, 대체교사 802명(‘15년) → 1,036명(`16년) 지원
보육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수당(월 7만5천원) 지속 지원
- 어르신 복지 강화
기초연금 보장 강화 <담당 : 기초연금과장 신욱수 044-202-3670>
(대상자 확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인상(’16.1월)
* (’15년)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사각지대 발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16.1월~) 및 이력관리 대상 DB(10만명) 구축,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1951년 출생 어르신, 약 41만명) 등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5년간 소득재산이력관리를 통해 이후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 (절차)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 매년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 확인(5년간) → 재신청 → 수급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총괄담당 : 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044-202-3490>
가족상담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 다양화)
- (가족상담 지원)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
* (’16.5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완료, (’16.7월) 평가, (’16.하) 확대 추진)
- (통합서비스) 재가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재가생활 지원)
* (’16.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 (’16.하) 시범사업 실시)
- (치매전담실)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16.7월))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 (전문요양실) 간호사 인력이 보강된 시설 내 전문요양실 모델을 개발(’16.하), 상시 간호처치를 요하는 노인에게 집중간호 제공)
치매노인 서비스 확대)
- (치매등급 이용시간 확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월 52시간→월63시간, ’16.하)로 치매등급 이용자의 일상생활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제공 중)
- (치매가족 휴식지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 연 6일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16.9월 시행)
-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생활밀착형 복지 안내 강화 <총괄담당 : 복지정책과장 김혜진 044-202-3020>
긴급복지 적극 안내, 자살예방, 수화서비스 등 129콜센터 복지상담 강화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가이드북* 전국 공공장소 배포(5.4만부)
* e-book으로도 제작하여 SNS 공유,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웹툰․카드뉴스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복지로 웹 사이트 : www.bokjiro.go.kr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총괄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복지공무원·지역 주민 21.1만명) 읍면동 중심의 인적안전망 전국 확산
* 현장공무원 31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천명, 좋은 이웃들 23천명, 복지 통(이)장 94천명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만명)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
- 위기가구 사례․유형 제공,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129 보건복지콜센터, 읍면동) 등 홍보 강화 추진
* 사회복지사 등 50만명, 돌봄제공인력 77만명, 의료인·구급대원 등 56만명
- 정부3.0 위기가구 선제발굴 <총괄담당 :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 세부참고자료 별첨
공공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선제적 발굴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효율적 행정,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정부3.0 실현
-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 누락을 방지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
* 한전, 상수도 등 13개 공공기관, 단전·단수 가구정보 등 24종 데이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16.1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전반에 이력관리제 단계적 도입 확대 추진
* 기초연금,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 온라인 신청 기능강화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기능을 전체 복지사업으로 확대(‘15년 207개 → ‘16년 360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사업 확대(‘15년 8개 → ‘16년 10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등 온라인 신청가능 사업 추가, 복지급여수급 계좌 변경 등 단순 복지행정의 온라인 처리 확대
- 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취약계층 돌봄 및 안전 강화
담당 : 아동권리과장 김일열 044-202-3430
담당 :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044-202-3465
담당 : 장애인정책과장 양종수 044-202-3280
(아동·청소년) 저소득아동 사례관리(학습, 정서, 영양 등) 확대, 이웃·학교 등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 정착
-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를 유도하는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활성화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13년 335천명 → ’16년 470천명)
-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노(老老)케어, 돌봄기본서비스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등 확대
- 거동 불편 80세 이상 독거노인에 가사서비스 제공 확대
-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 모형 개발 및 지자체 확산 (’16.상)
(장애인) 장애등록 신청시 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하는 통합 지원모델 개발 및 확산
-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22시~06시)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 개발 및 지자체 보급(~‘16.2월)
* 활동지원 대상 : ’15년 58천명 → ’16년 61천명
- IT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응급호출 등 위험상황 감지시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확대(‘15년 80백명→‘16년 100백명)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설치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개소) 설치‧운영(’16. 2/4분기)
민간서비스 연계로 복지자원 확대 <총괄담당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이재란 044-202-3270>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의료기관’ 협업 등 민간전문가 심리 정서 상담과 의료서비스 간 연계로 적정서비스 제공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
사회공헌 기부은행* 전국 확대 시행(‘15년 2개 → ‘16년 17개)
☞ 공공돌봄서비스 외에 필요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주민의 봉사활동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포인트화하여 나중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적정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5.7월～12월)
- (대상지역) 대구 달서구(월성 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
- (주요내용) 돌봄봉사자 모집·교육, 돌봄대상자 발굴․연계, 돌봄포인트 관리(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 등
- (주요성과) 돌봄봉사자 995명 모집, 돌봄대상자 761명 발굴(돌봄봉사자 연계 222명), 돌봄포인트 5,728점 적립
-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지원
노후준비 지원 강화 <담당 : 인구정책과장 염민섭 044-202-3370>
노후준비지원센터(153개소) 지정․운영
-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를 방문 이용 가능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 및 설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담당 : 건강보험정책과장 이창준 044-202-2710>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추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 한시사업(‘13~’15년)을 ’16년까지 연장하였으며, ‘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적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마련 추진
1인 취약가구 보호 강화 <총괄담당 : 복지정책과장 김혜진 044-202-3020>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생활실태·위험유형 정밀 분석,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정책 대상화
* (1인 가구 비율 증가) 9.0%(’90) → 23.9%(’10) → 31.3%(’25)
* (다인가구 대비 1인 취약가구 위험도) 노년층의 단절경험 3.8배, 중장년의 자살생각 비중 4.6배
-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 수립
* 일자리, 주거, 금연·식생활 상담, 안부확인·상담 등 부처별 사회보장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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