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제20대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문제, 올해는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이 직접 미리 ‘한 표’를 선사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투표참여불편자를 위한 모의투표 체험 행사’가 진행된 것. 이날 행사는 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각‧청각‧지체‧발달 장애인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해 1층 사전투표소 83.2%, 임기경사로 기울기 완만히, 폭은 넓히고, 한계 하중도 높이는 한편,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기표대, 출입규격도 120cm로 확대,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점자투표보조용구 표기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까지.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도 안내 홍보물 배부, 교육 및 투표체험행사를 계속해나가겠다‘

보도자료 표제처럼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는 말이 딱 맞았을까? 정답은 “NO”였다. 정신없는 체험 현장으로, 장애유형별 적절한 안내가 없는 것은 물론, 투표보조용구에 대한 개선점이 쏟아진 것.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 윤국진(41세, 지체1급)씨는 마우스형 특수형 기표용구를 통해 투표했다. 비닐이 쓰인 용구를 입에 물고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용지에 도장을 찍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체험을 마친 윤씨는 "마우스형 특수 기표용구가 생겨서 좋은 점은 있지만, 누워서 입으로 하다보니까 거리가 좀 멀다"며 "와상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폭이 좁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는 "아무리 비닐이 쓰였다고 하지만 입에다가 넣는 용구다. 기표용구 하나로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찝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박현씨도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불편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선관위 이재만 사무관은 "다 비치가 되면 좋겠지만 투표소마다 2개정도 비치될 예정이다. 다만 비닐은 위생적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비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비닐 캡의 경우 투표소마다 10여개씩 비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투표 편의에 대해 만족하는 의견도 있었다. 팔꿈치 아래로 절단된 국가유공 장애인인 변익환(43세, 상이5급)씨는 손목활용형 특수형 기표용구를 사용했다.

변씨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도입이 중요한데,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까 고정도 잘 되고, 투표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꼭 한 표를 선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선거인수 마다, 그리고 기호만 제공하던 부분을 기호, 성명, 정당명까지 표기를 확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비례대표 투표보조용구의 경우 홈이 너무 좁아서 잘 못 찍힐 우려가 있는 것.

실제로 이날 체험에 참여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의 경우 보조용구를 통해 투표를 했지만, 홈이 좁아서 도장이 살짝 비껴났다. 이를 본 선관위 관계자는 ‘유효표’라고 답했지만, “기계가 판단했을 때는 무효일 수도 있겠지 않냐”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체험장을 떠났다.

전맹 시각장애인인 이제승씨(시각1급 40세)는 "물론 보조용구 표기가 확대된 개선된 것은 물론 있지만 구멍 크기가 너무 작다. 내가 만약 틀리게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용구와 용지랑 흐트러지면 잘 못 찍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참정권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준형 활동가도 "도장을 찍게 되면 잘 찍혔는지, 번지지 않았는지 피드백을 할 수 없다. 활동보조인이나 선거 관계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만약 투표가 잘못된다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라며 "잘 찍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이 왔는데 안내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처음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어느 수준까지 도와주는 건지,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 참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 신민 과장은 "어디에 찍혔는지 확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칸이 적다'는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모의체험이라서 본인 확인하는 이런 부분만 안내인이 배치되다 보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투표소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안내 하실 분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발달장애인 투표 편의는 어땠을까? 이날 선관위는 안내 홍보물,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상영했다. 하지만 참여한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들은 동영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희숙 대리는 "올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영이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투표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누구를 찍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력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판단력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리는 “후보자가 보내는 선거 공보물에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과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모의투표에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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