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라는 차별을 몸에 엎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길이 바로 폐지당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0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이하 폐지당)을 창당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은 소극적이며, 장애인들은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17년 하반기까지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지난 26일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지만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선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동행동이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또한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는 주장.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1월27일 폐지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날 정식 창당을 통해 대시민 선전활동을 선포한 것.

폐지당은 정식정당이 아닌, 총선기간 대시민 선전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으로, 총선기간동안 주로 SNS를 통해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지당의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제 폐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 ▲홈리스 주거권 쟁취 ▲용산참사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인 권리 쟁취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쟁취 ▲모든 차별 반대 등 총 8개다.

폐지당 비례대표로 나선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1989년 만들어진 장애등급제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제는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말하지만 사람 몸에 등급을 매기고,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것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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