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이 1일 발족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제도 확대와 함께 각각의 제도·사업별로 단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이에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를 비전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발전 전략 마련할 목적으로 포럼을 구성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포럼은 총괄,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 등 5개 분과에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의 위원이 참여한다.

각 분과는 선행 연구 검토, 분과별 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해 올해 말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

권리보장 분과는 그간 장애인 복지가 사회보장 등 급부행정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권익옹호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구성 및 운영방향 정립, 노인 아동 등 관련인권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사회적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예방 등을 논의하는 것.

소득․고용 분과는 장애인의 빈곤과 낮은 고용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고용 보장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고용기회 및 고용의 질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서비스 및 자립지원 분과는 서비스 성격에 따른 제도의 분절성,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장애인 건강분과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포럼 발족의 의미로 1일 오전 9시 30분 분과별 대표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의 미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바라보는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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