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혼란,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화 시키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직업재활 정책방향 및 쟁점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0개소로, 시설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지적, 경영적, 행정적 측면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복지관련법령, 사회복지 관련법령, 노동관계법령, 사업업종 관련법령까지 적용되는 법들이 늘어나며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실이다.

발달장애 부모들의 답답함도 있다. 지난해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현황을 보면, 전체 8979명의 졸업자 중 비진학·미취업수가 3911명, 43.5%에 이른다. 직업재활시설 평균임금은 월 35만원. 평균 이용기간도 90.4%가 3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있다.“그 돈 받자고 거기 보내야 하나”라는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가는 구절이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은 유형개편이 2가지, 5가지 최근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총 3가지로 개편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큰 차이가 없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하는 복지부, 직업훈련교육을 하는 교육부, 실질적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간 연계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각종 법들이 현장 관계자들을 옥죄고 있다. 소방법 등 각종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비상시 의료적 처치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동네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을 고용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주간보호, 직업훈련 3가지를 공존하는 통합직업지원센터로의 개관을 제언했다. 나아가 효율화와 규모화를 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화를 시켜 중앙에 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본사-대리점 관계로 구성해 정부의 중앙통합직업지원단을 본사로, 통합직업지원센터를 대리점으로 하는 관계를 구성하자는 것.

이는 현장에서의 행정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가 바로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각개전투식 파편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조정된 전국적 운영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김 교수는 “현재 488개의 보호작업장을 우수 보호작업장 중심으로 규모화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평가에서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한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우수 보호작업장에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에 맞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상향 조절하고, 2단계로 전국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앙에 본부를 설치하고, 우수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지사를 설치, 본사-지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복지관 규모의 종합직업재활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센터 내에는 최중증장애인들을 고려하는 활동시설도 포함되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이 같이 공존하며 이러한 공간 안에서 상황평가 등이 이뤄지고 지원고용 등도 진행되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이상헌 원장은 “프랜차이즈화 장점이 현재의 우선구매시장, 장애인생산품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복사용지, 화장지, 사무용품, 칫솔 같은 품목으로 가능하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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