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277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회 제출 전혜숙 의원 3개 개정안 발의…“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2016-08-29

276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복지부·기재부 논의 끝 올해와 같은 9000원 확정“참담한 심정…국회 증액 위해 장애계 움직일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9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		2016-08-26

275	정부·국회 향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 기자회견 갖고 요구안 발표일자리 확보, 활동보조급여 확대 등 …10월 출범식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피..		2016-08-25

274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막 생긴다 "하은이사건 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		2016-08-24

273	한국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성공 ‘희박’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 지금 한국 전역에 걸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큰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듯싶다. 정부가 이미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받아드리고 국회에서 인준까지 했으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격리되고 소외되고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 대형 시설로 부터..		2016-08-23

272	내년 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 반영 ‘촉구’ 1/3 수준 불과…장애인단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들이 정부의 복지예산을 OECD평균 수준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16-08-22

271	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미실시 강력 법적 조치…“불쌍해” 끝 아닌 시작개발원 연구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완점 정리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		2016-08-19

270	근로 장애인에게 레저바우처를 제공하자 휴식도 근로의 연장, 존중과 우대 필요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이 천만을 육박·상회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여행은 온 국민의 절대적인 아이템이 되었지만 같은 국민인 장애인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여행도 세대가 있다. 짜여진 여행코스대로 깃발아래 따라 다니기만 하는 수동적인 여행에서..		2016-08-18

269	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72.6%)보다 낮은 66.9%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		2016-08-17

268	정부 스스로 ‘장애 인식개선’ 그저 꿈인가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으로 늘린 것. 또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킴과 함께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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