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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354 장애인 등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법제화
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질병, 고령,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권익..
2017-01-11
353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범사업 실시
예산 50억원, 총 17개 지자체 진행…읍면동 허브 활용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뇌성마비 등 의료비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목표로 오는 4월 ‘장애등급제..
2017-01-10
352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노인장기 전력 이유 급여 ‘뚝’…희망법 소송장 제출소송기간 활보 임시처분 결정…“좋은 결과 나오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2017-01-06
351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궁금증 풀기
사각형→색 구분 원형…읍·면·동센터 방문 ‘재발급’2월말까지 집중교체 기간,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후, 장애인당사자들..
2017-01-04
350 교육청,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재시험 결정
1심판결·항소기각 큰 영향…18일 정당한 편의 속 실시             지난해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판결에 승복, 당사자가 면접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2017-01-04
349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19대 발의됐지만 폐기…'인권위 권고' 탄력 받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2017-01-03
348 새해에는 장애인기본법 제정되길 기대한다
시혜적 복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 위해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연구와 운동이 있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는..
2017-01-02
347 장애계 뒤흔든 ‘활동보조 수가 전쟁’
내년 정부안 9000원 동결, 장애계 연이은 분노국회서 9240원 확정…활보 투쟁 멈추지 말아야             하반기 장애계를 뒤흔든 사건 하나를 꼽자면 단연 ‘활동보조 수가’다. 8월말부터 12월까지 장애계는 기자회견, 삭발, 단식농성까지 치열하고도 처절..
2016-12-29
346 코 앞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계 폭풍전야
일부 반발 뿐 숨죽인 상태…개편 후폭풍 올까복지부, 내년 3차 시범사업·법 개정 절차 착수   내년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계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다. 올 초 복지부의 ‘자화자찬’ 보도자료 뿐, 개편에 대한 자세한 진행사항도, 장애계 의견도 알 수 없다. 때문에 등급제 개편이 장애계에 미칠..
2016-12-28
345 ‘퍼스트잡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고용 ‘새 물꼬’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 40여명 중 ‘10명 취업’ 성과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청솔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변민주(지적장애 3급, 여, 20세)씨. 변씨는 병원에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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