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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360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지급과정 개선돼야
짧은 처방기간 아쉽고 전체 금액 지불 부담스러워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가 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납작하고 넓은 접시에 스프를 줘 주둥이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어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다. 주둥이가 긴 두루미의 특성 상 입구가 좁은 병에 음식을 담았더니 여..
2017-01-18
359 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 영어권 자료 이용 무료지원
100명 선착순 모집…북셰어 온라인도서관 36만6800여종 이용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국내 거주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북셰어(Bookshare) 온라인도서관(http:/..
2017-01-17
358 정유년 맞아 달라진 장애인 노동정책 3가지
근로지원인 시간당 6520원, 훈련수당 최대 40만원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달라진 장애인 고용정책은 크게 3가지다. 근로지원인제도, 훈련비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다.먼저 중증장..
2017-01-16
357 장애인마크 표기 '뒤죽박죽', 일원화 필요
장애인KS마크 있음에 불구…법적으로도 ‘상충’ 현실   올해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교체된다. 이번 주차 표지 변경은 1~2월의 두 달간 집중 교체기간을 가지고 9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는 휠체어 그림이 그려진 사각형으로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2017-01-13
356 시각장애·사지마비 '장애연금' 더 빨리 준다
국민연금 개정안 행정예고…완치일 시점 앞당겨 심사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2017-01-13
355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기본료 감면 법안 발의
신상진 의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계기 되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기본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새누리..
2017-01-11
354 장애인 등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법제화
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질병, 고령,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권익..
2017-01-11
353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범사업 실시
예산 50억원, 총 17개 지자체 진행…읍면동 허브 활용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뇌성마비 등 의료비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목표로 오는 4월 ‘장애등급제..
2017-01-10
352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노인장기 전력 이유 급여 ‘뚝’…희망법 소송장 제출소송기간 활보 임시처분 결정…“좋은 결과 나오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2017-01-06
351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궁금증 풀기
사각형→색 구분 원형…읍·면·동센터 방문 ‘재발급’2월말까지 집중교체 기간,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후, 장애인당사자들..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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