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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350 교육청,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재시험 결정
1심판결·항소기각 큰 영향…18일 정당한 편의 속 실시             지난해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판결에 승복, 당사자가 면접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2017-01-04
349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19대 발의됐지만 폐기…'인권위 권고' 탄력 받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2017-01-03
348 새해에는 장애인기본법 제정되길 기대한다
시혜적 복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 위해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연구와 운동이 있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는..
2017-01-02
347 장애계 뒤흔든 ‘활동보조 수가 전쟁’
내년 정부안 9000원 동결, 장애계 연이은 분노국회서 9240원 확정…활보 투쟁 멈추지 말아야             하반기 장애계를 뒤흔든 사건 하나를 꼽자면 단연 ‘활동보조 수가’다. 8월말부터 12월까지 장애계는 기자회견, 삭발, 단식농성까지 치열하고도 처절..
2016-12-29
346 코 앞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계 폭풍전야
일부 반발 뿐 숨죽인 상태…개편 후폭풍 올까복지부, 내년 3차 시범사업·법 개정 절차 착수   내년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계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다. 올 초 복지부의 ‘자화자찬’ 보도자료 뿐, 개편에 대한 자세한 진행사항도, 장애계 의견도 알 수 없다. 때문에 등급제 개편이 장애계에 미칠..
2016-12-28
345 ‘퍼스트잡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고용 ‘새 물꼬’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 40여명 중 ‘10명 취업’ 성과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청솔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변민주(지적장애 3급, 여, 20세)씨. 변씨는 병원에서..
2016-12-27
344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희망' 준 판결
1·2심 모두 승소, 편의제공 관련 장차법 첫 적용공은 검찰로, 힘 없고 소외된 장애인 외면 말아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뇌병변장애인 예비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법원이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임용..
2016-12-27
343 “한국 정신장애인 운동 발전, 단체 성장 중요”
미국 1950년대 시작, 정부 예산 확보 등 성과이용표 교수, 자립생활 환경구축 세미나서 강조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운동역사는 주류 장애인운동 역사에 비해 대단히 짧다. 다른 유..
2016-12-23
342 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자 대상, 대장내시경 최대 4만7천원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
2016-12-21
341 직업현장마다 발달장애 인식 매뉴얼 필요
감각과민, 쉬운 언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특성 지원토록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곳에는 점자와 보도블록 그리고 음성지원 기기가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곳에는 문자나 수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직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멀쩡한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각적으로..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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