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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4 08:07
ㆍ추천: 0  ㆍ조회: 1117      
각계각층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모든 사회적 소수자 존엄한 삶 위한 최소한의 장치"

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참가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각계각층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23일 광화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시도했지만 반대세력에 의해 무산됐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는 등 누더기 법안으로 바뀌었다. 2010년 다시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했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됐다.

17·18·19대 국회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고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반대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반면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청과 권고는 계속해 오고 있다.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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