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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340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최대 135만2230원 부담
부담기초액 개정안 행정예고…구간별 최대 15.5%↑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용노동부는 관..
2016-12-16
339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표준모델 연구 진행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3년 동안 80억원 투입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를 만들기 위한 버스 개조방안이 마련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
2016-12-14
338 장애인·기초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2배 확대
월 8천원→1만6천원 할인, 하계엔 2만원 적용주택용 누진제 6단계→3단계로 부담 대폭 완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이 2배로 확대된다. 월 80..
2016-12-13
337 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본인 노란색·보호자 흰색…복지부, 9월부터 전면 적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고 ..
2016-12-12
336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가전접근성 규정 만들어야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2016 DPI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제는 장애..
2016-12-08
335 장애인 보행·대중교통 이용 개선 ‘이대로만’
음향신호기 능동적 전환…탑승 ‘상호소통’ 도입토론자들 “환영”…법적 근거, 예산 확보 등 제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가 30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최근 여의도 주요교차로 10개소 60개의 음향신호기를 점검한 결과, 73%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또 저상버스가 와도 탈 수..
2016-12-07
334 '서울판 도가니' 장애인시설 송전원 폐쇄 완료
발바닥행동 "사회복지 역사에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서울판 도가니'로 논란이 된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지난 3일 폐쇄됐다.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인권침해 물의를 빚은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폐쇄됐다"면서 "정부와 지..
2016-12-06
333 “활동보조 수가 인상, 아쉽지만 투쟁 성과”
이룸센터 75일 천막농성 마무리…“제도개선에 집중”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240원 인상, 아쉽지만 75일간 투쟁의 소중한 성과입니다.”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쟁취를 촉구하며 75일째 천막농성을 펼쳤던 한국장..
2016-12-05
332 장애여성 ‘슈퍼맘’ 우린 매일 투사로 산다
축하 대신 꾸중…학교 편의시설 없어 ‘발동동’“힘들고 고된 육아,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죠”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계속 헛구역질이 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테스트기를 샀다. ‘두 개다, 두 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청각..
2016-12-02
331 장총련표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 평가’ 부실
당사자 관점 첫 평가 발표…토론자들 '채찍질'평가 시기, 방법 ‘모호’…“점수 매기는데 그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최초로 당사자관점에서의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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