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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출처 작성일
280 국회·장애계, ‘활동지원 수가 동결’ TF 구성
양승조 복지위원장 면담 통해…수가 현실화 ‘박차’       최근 장애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동결 문제를 두고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인단체 간 TF를 구성, 수가 현실화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
2016-09-01
279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 ‘취업·건강권’ 중점
3단계 맞춤 취업성공패키지…총 1만명 대상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설…유형별 특화 서비스                       내년도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
2016-08-31
278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선도하는 도로공사
10대 대형 사회기반시설 공기업 중 구매율 ‘1위’   경북 김천시 소재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도공의 최근 구매율을 보면 2013년 119억원에서 2014년 124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전년대비 2.6배 증가한 317억원으로, 구매율 ..
2016-08-30
277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회 제출
전혜숙 의원 3개 개정안 발의…“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2016-08-29
276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복지부·기재부 논의 끝 올해와 같은 9000원 확정“참담한 심정…국회 증액 위해 장애계 움직일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9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
2016-08-26
275 정부·국회 향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 기자회견 갖고 요구안 발표일자리 확보, 활동보조급여 확대 등 …10월 출범식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피..
2016-08-25
274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막 생긴다
"하은이사건 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
2016-08-24
273 한국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성공 ‘희박’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 지금 한국 전역에 걸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큰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듯싶다. 정부가 이미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받아드리고 국회에서 인준까지 했으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격리되고 소외되고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 대형 시설로 부터..
2016-08-23
272 내년 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 반영 ‘촉구’
1/3 수준 불과…장애인단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들이 정부의 복지예산을 OECD평균 수준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16-08-22
271 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미실시 강력 법적 조치…“불쌍해” 끝 아닌 시작개발원 연구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완점 정리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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