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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장애인운동의 전개과정 ③ 80년대이후 저항이 아닌 창출의 시기
일본장애인운동의 전개과정 ③ 80년대이후 저항이 아닌 창출의 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20 16:12:57 80년대 국제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일본의 장애인계는 60~70년대의 장애인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해 내면서 질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1)자립생활의 사상과 운동 81년에 이어 82년에 자립생활의 아버지라 불리 우는 에드로버츠가 일본6개 도시에서 자립생활세미나를 실시하게 된다. 그 후 84년에 교토와 시즈오카에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지만 미국에서 CIL이념과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법을 배워온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휴먼케어협회가 설립된다. 이 휴먼 케어 협회는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장애인당사자가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공자가 됨이라는 이념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천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된다. 휴먼케어의 창립 멤버 중에는 미국의 동료상담을 강좌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자립생활운동의 이념 확산의 수단으로 만들어낸 아사카 유호 씨가 있었으며, 시의원을 지낸 히구찌게이코 씨 등이 참여 했다. 특히 미국의 연수경험이 없었던 나까니시쇼지 씨는 사고 후 병상에서 ２천 권이 넘은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자립생활운동과 장애문화P33) 그 후, 나까니시 씨는 미국과 유럽을 연수하면서 일본식 자립생활운동과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자립생활운동은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면서 91년에 전국자립생활협의회(JIL)가 발족하게 된다. 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법 제정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자립생활운동의 리더들은 당사자 단체의 대표로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CIL의 서비스의 핵심인 활동보조서비스와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해 내기도 했다. 또한 IL이념은 기존에 막연하게 말로만 회자되었던 수족론은 당사자주체였으며, 선배들의 경험은 자립생활프로그램 동료상담이였음을 인식하면서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운동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자기신뢰회복, 인간관계 재구축, 사회변혁이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일본의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전국의 가맹단체는 121개 단체이다. 2)국제연대의 형성 7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장애인운동이 일본의 장애인운동계에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운동, 미국의 재활법 504조, 미국장애인시민연합(American Coalition of Citizens with Disabilities:ACCD)의 활동 등이 소개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제 연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81년 국제장애인의 해였다. 이미 1년 전에 약 120개의 장애인관계단체에 의해서 국제장애인의 해 일본추진협회가 생겨났으며, 그 다음해에는 국제장애인의 해 대책연락회의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일본 내부의 노력이 실현화 된 것은 1981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발족된 DPI이며, 일본은 84년에 DPI의 가맹 조직 결성을 검토하고 86년에 DPI일본회의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국제조직으로의 참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국제연대의 형성은 그 후 일본의 장애인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장애인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문제의 보편성을 확인시켰으며, 두 번째는 국가의 틀이 아닌 당사자의 연대가 확산되면서 장애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세 번째는 보다 실리적인 측면으로서 IL운동이나, CIL의 전개에 있어서의 정보획득과 해외연수리더 양성 등이 있다. 3)정책결정의 참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동조직내부에서 기존의 투쟁. 저항. 고발 등의 투쟁방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의 장애관련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까지의 전 과정에의 참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발의권과 결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론강화위원회에서 정책의 학습활동과 간사모임의 정책프로젝트 설치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1995년에는 DPI일본회의,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공적개호보장요구조합, 장애인종합정보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연구전국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IL운동관계단체와 장애인의원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의 정치참가를 요구하는 네트워크모임을 결성하였다. 96년에는 장애인플랜에 의해서 정부가 시정촌 장애인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휴먼케어협회, 다찌까와 센터, 마찌다휴먼네트워크 등이 위탁사업을 받게 된다. 이로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의 정책적전개의 큰 획을 긋게 된다. 또한 이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시책의 입안, 결정, 운영과정의 참가를 성공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 성공에는 내부적인 조건과 외부적 조건이 준비되어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내부적인 것은, 장애인운동과 그 전개과정을 겪으면서 정책분석과, 입안능력이 생겨난 것 이다. 외부적인 것은 일본정부개혁의 배경과 이념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서비스로의 시민참가가 복지정책의 주요테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장애인운동과 가치형서 P51) 4)계속 계승되어 왔던 쟁점들 먼저 장애인의 노동권이 있다. 1981년에 장애인과 노동자의 전국연대집회가 개최로 인해서 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을 요구하고 노동성과 계속적 교섭을 본격화 했다. 82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요구하는 장애인생활협동조합 침, 마사지 조합이 결성된다. 84년에는 각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온 차별과 싸우는 공동체전국연합이 결성되어 노동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결성된다. 87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공용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행동이 전개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작업소라는 종래의 형태에서 자립운영을 요구하는 사업소화,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화, 자립생활센터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두 번째로 엑세스(접근권) 운동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88년 동경에서 열린 RI세계회의 개최를 계기로 결성된[RI을 계기로 행동하는 장애인위원회]가 실행한 교통 엑세스 데모였다. 이 운동에는 RI에 참가하기 일본을 미국이나 유럽의 장애인운동의 리더들도 참가하였다. 그 후 DPI일본회의가 주최로 전국에 확대되었으며 90년부터 누구라도 이용가능 한 교통기관을 요구하는 전국행동으로 계승되어 93년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정비지침, 97년 저상버스의 시험적운동의 실현 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70년대부터 전개된 복지마을 만들기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사카나 효고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94년에는 건축물에 관한 하트빌딩법, 2000년에는 베리어프리법이 공포되면서 장애인의 접근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명시되었다. 세 번째로 우생문제에 관한 운동 등이 있다. 80년대 이후 장애인운동의 특징은 지배적 가치와 장애인에 대한 처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60~70년대 운동이 만들어 냈던 가치들을 구현화 하는 운동을 전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IL운동과 CIL의 활동 그리고 DPI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활동 그리고 장애인정책에의 참가 활동 등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상으로 3회에 걸쳐 일본장애인운동의 전개 과정을 3회로 나누어 정리해봤다.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른 형태로 소개 되어 질 것이라 생각하며, 지루하고 좀 어려웠던 운동의 역사를 끝내고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일본의 움직임을 소개 하도록 하겠다. 주) 이 글에 소개되는 일본 장애인운동의 전개과정은 사회복지학자인 다나까 코이치로(田中耕一郎)씨의 저서이며, 필자가 번역중인 장애인운동과 가치형성을 참고 하여 정리하였다. 칼럼니스트 정희경 ( badasori99@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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