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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의 역사
자립생활의 발달 1960년대 미국의 공민권 운동과 시민권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시기에 Iron lung이라는 기계에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Edward Roberts는 196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버클리대학에 지원했고, 대학병원인 Cowell병원의 병실을 기숙사 대용으로 사용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학생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케어서비스(Care service)가 제공되었다. 여기서 케어서비스는 유급의 유료도우미와 같은 것으로서 주정부가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이후 10여명의 중증장애학생이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들은 교내와 교외에서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공민원운동과 장애학생차별금지운동을 전개해 갔다. 그러나 1964년 제정된 미국의 공민권법은 장애인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에 Edward Roberts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운동을 전개하여 PDSP프로그램을 받는 장애학생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1972년 미국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며 내세운 구호는 첫째 장애인의 생활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이다. 둘째 장애인은 치료받는 환자나, 보호받는 어린이, 숭배 받는 하나님도 아니다. 셋째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의 관리자이다. 넷째 장애인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차별받고 희생되어 왔다 등의 요구를 통해서 당사자 주체의 복지서비를 요구하고 자립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네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운영위원회의 5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둘째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최종결정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셋째 자립생활센터 직원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종별에 구별이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원칙에 기반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Judy Homan은 1970년대 '행동하는 장애인 운동'단체를 조직, 지속적인 사회개혁 운동울 전개해 갔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인해 1973년 재활법이 제정되고 1978년 이 법을 수정 보완 공법95-602호로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시책"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주정부는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증장애인을 권리옹호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후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 지고 이제는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자립생활전개과정에서 전미자립생활연맹(NCIL)이 창설되게 되었고, 드디어 1990년대 ADA법(장애가있는미국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한단계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고 디른 나라들의 자립생활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한진수(200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P17-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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