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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소관 사회복지과
제정 2009. 2. 4 조례 제4352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4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 5조(자립생활의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3.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5.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 증진
  6. 여성 중증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7. 그 밖에 홍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 6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8조(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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